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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25.08.09 토 1. 위험 우려만 있어도 근로자가 작업중지 가능-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은 형사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될 전망이다.- 경영계는 작업중지권의 과도한 확대가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 비용 부담 증가 등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2. 미국이 7일 상호관세 발효일에 맞춰 30년간 이어온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종식을 사실상 선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을 통한 무역정책이 wto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질서라고 규정하고 다자간 자유무역질서로의 대전환과 미국의 부활을 예고했다.- 또한 미국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대신 합의 이행을 긴밀히 감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필요하면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3. 한국을 찾는.. 2025. 8. 9.
[한경] 25.08.08 금 1.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 미국생산 약속하면 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일 미국에 들어오는 반도체에 100%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다만 미국 내 생산을 확실하게 약속한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관세 관련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데다 삼성전자 등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만큼 타격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미국이 유럽연합과 반도체 관세율을 최대 15%로 합의한 만큼 한국도 같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데다 언제든 기존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효과를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신중론도 있다.2. 중국 자동차 메이커들이 첨단 기술을 장착한 저가 차량을 쏟아내자 전통 완.. 2025. 8. 8.
[한경] 25.08.07 목 1. 한국 퇴직연금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유입된 돈은 작년 말 기준 약 17조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에 불과하다. 반면 미국에서는 우리의 500배인 8700조원 넘는 자금이 증시로 들어갔다. 코스피지수 5000 시대를 열기 위해선 미국처럼 연금 자산을 증시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2. 예대마진으로 높은 수익을 거두는 은행권을 겨냥한 세재 개편이 채권시장 유동성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영업수익을 낸 금융회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로 인상하기로 하면서다.- 증권사들은 채권 매매에 따른 리스크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에서 손실이 얼마가 나든 현물에서 발생한 이익만 기준으로 과세하는 왜곡된 구조가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 8. 7.
[한경] 25.08.06 수 1.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에너지산업 육성 및 전력 계통 구축 등을 모두 환경부에 맡기겠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규제 부처 역할을 해 온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나온다.2. 고금리에 자금난 기업 도산 쓰나미, 올해 상반기 전체 법인 회생 파산 접수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금리 여파에 따른 기업 도산이 전통 제조건설업을 넘어 플랫폼 소프트웨어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5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 회생파산 접수 건수는 총 1746건으로 통계를 공개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건설, 제조업체 중심으로 회생파산이 이어졌다면 올.. 2025. 8. 6.
[한경] 25.08.05 화 [증권]1.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정부의 세재 개편안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징벌적 상속세율 논의는 시작도 못한다 대주주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까지 크게 강화해 급등세를 타던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티은행은 최근 글로벌 자산배분 계획에서 아시아 신흥국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축소했다. 아시아 신흥국 비중을 줄인 이유로 한국의 세제 개편안을 꼽았다.- 정부는 이번 세재 개편안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3억원 이상 금융 소득에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은 25%에서 35%로 높였다.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2%로 인상할 계획이다.2.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에 쏠린 가계 자금을.. 2025. 8. 5.
[한경] 25.08.04(월) 1. 맥킨지앤드컴퍼니 송승헌 대표는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안의 개구리에 비유했다. 이제 그 냄비에 100도가 넘는 끓는 물이 확끼얹어졌다고 평가했다.- 안그래도 중국의 약진으로 코너에 몰린 한국 경제에 미국의 관세 폭탄이란 초대형 악재가 더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노동 관련법, 상속증여세법, 주52시간 근무제, 상법 개정안 등 big rock규제를 풀어 약해진 기업가정신을 되살려야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송대표는 석유화학, 철강 등 중국에 밀리는 산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남은 힘을 모아 바이오, 에너지,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등 고부가치 신사업에 올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big rock규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크고 해결하기 어려운.. 2025.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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