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5.08.04(월)

1. 맥킨지앤드컴퍼니 송승헌 대표는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냄비 안의 개구리에 비유했다. 이제 그 냄비에 100도가 넘는 끓는 물이 확끼얹어졌다고 평가했다.

- 안그래도 중국의 약진으로 코너에 몰린 한국 경제에 미국의 관세 폭탄이란 초대형 악재가 더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노동 관련법, 상속증여세법, 주52시간 근무제, 상법 개정안 등 big rock규제를 풀어 약해진 기업가정신을 되살려야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그는 진단했다.

- 송대표는 석유화학, 철강 등 중국에 밀리는 산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남은 힘을 모아 바이오, 에너지,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등 고부가치 신사업에 올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big rock규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가장 크고 해결하기 어려운 규제를 의미. 마치 큰 바위처럼 쉽게 제거하기 어려워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 hd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조선 3사가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TF 가동에 들어갔다.

- 마스가 TF는 투트랙으로 운영할 것으로 알려졋다. 국내에서는 정부와 조선 3사가 중소 조선소를 공동 인수한 뒤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에 특화한 조선소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 미국에서는 조선 3사가 현지 조선소를 인수하거나 신규 조선소를 세운 뒤 한국의 첨단 상선건조 기술을 전수하는 식으로 미국 조선업 부활을 돕는다.

**MASGA 프로젝트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준말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미 간 고율 관세 충돌을 막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한 핵심 카드 중 하나였다. 한국은 MASGA를 통해 1500억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민간 조선업 미국 현지 투자를 약속했고 이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대출·보증 등 금융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3. 이재명 정부 들어 은행권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자놀이 비판에 이어 정부가 교육세 최고세율을 두 배로 인상하는 세제개편안까지 내놓으면서다. 이번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부가 세수가 부족할 때마다 은행권에 세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자주의 벨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정부는 그동안 금융보험업자 수익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이번 세재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1조원 초과 수익에 대한 교육세율을 1%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른 금융권 전체 세금 부담은 연간 1조3000억원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 주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세재개편안이 발표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금융주는 일제히 4% 안팎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