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5.08.05 화

[증권]
1. 외국계 투자은행(IB)이 정부의 세재 개편안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징벌적 상속세율 논의는 시작도 못한다 대주주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까지 크게 강화해 급등세를 타던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시티은행은 최근 글로벌 자산배분 계획에서 아시아 신흥국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에서 중립으로 축소했다. 아시아 신흥국 비중을 줄인 이유로 한국의 세제 개편안을 꼽았다.
- 정부는 이번 세재 개편안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3억원 이상 금융 소득에 매기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은 25%에서 35%로 높였다. 증권거래세도 0.15%에서 0.2%로 인상할 계획이다.
2.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부동산에 쏠린 가계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고 공언했다. 정작 지난달 31일 정부가 내놓은 세재 개편안은 이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는 게 대다수 주식 투자자의 주장이다.
- 한경은 4일 a금융회사 자문을 얻어 30억원짜리 아파트를 처분했을 때 미도자가 적용받는 양도소득율과 한 종목을 30억원어치 보유한 대주주가 주식을 팔았을 때 부과받는 세율을 비교했다. 2000년 2억원에 아파트를 취득하여 28억원의 차익을 남긴 부동산 매도자는 1주택자 혜택인 매도차익 12억원 초과분에만 양도세 과세, 10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80%)를 받을 수 있다. 이로인해 내야할 세금은 1억 180만원(세율 4.2%)인 셈이다. 하지만 3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주식 매도 차익이 3억 초과이기에 27.5%의 세금을 내야한다. 공제액 250만원을 제외한 총 세금은 5억 3281만원에 달한다.
- 강대원 라이프자산운용 대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 간 과세 불균형이 심해지면서 돈은 절세가 가능한 쪽으로 몰리기 마련이르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낮추면 대주주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가 과실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 했다.
3. 세계 최고수준인 상속세 인하에 대한 논의는 정부의 세재 개편 과정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한국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하면 대주주 할증까지 붙어 60%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 한 자산 운용사 임원은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이야말로 최대주주의 기업 가치 제고 의지를 꺾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상속세를 낮춰야 해외 투자자와 글로벌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1. 중국이 자금난에 빠진 유럽의 로봇 기업을 연이어 인수하며 기술사냥에 나서고 있다. 유럽이 100년 넘게 축적해온 정밀 엔지니어링과 로봇 기술 노하우가 빠르게 중국으로 이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유럽 업체를 포함한 지난 4년간 중국 기업이 최대주주에 오르거나 주주로 참여한 로봇 기업은 13개다.
- 로봇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1가구 1로봇 정책을 추진하는 등 막강한 시장을 무기로 세계의 로봇 첨단기술을 싹쓸이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1. 국가대표 ai를 개발할 정예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다섯 곳이 선발됐다. 이들 기업은 최대 2년간 ai 모델 개발을 위한 컴퓨터 인프라와 데이터를 전폭적으로 지원받는다. 정예팀이 개발한 ai모델은 연말 대국민 콘테스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독자 ai는 정부의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소버린 ai개발 프로젝트다. 목표는 최신 글로벌 ai모델 대비 95% 수준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다. 글로벌 모델에 의존할 때 생길 수 있는 기술 종속을 막겠다는 취지다. 
- 다섯개 기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gpu 512~1024개를 빌려 쓰고, 모델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가공 예산도 확보할 수 이싿.
- 정부는 오는 12월 말 추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네 팀으로 줄이고, 6개월마다 한 곳씩 더 떨어뜨린다는 꼐획이다. 2027년엔 최종 두 곳이 남는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국민 누구나 ai모델을 검증해볼 수 있는 리더보드를 연내 구축한다.
- 일각에선 정부 예산을 따기 위한 보여주기 경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 국내 제조업체 10곳 중 8곳이 자사 주력 제품 시장이 포화 상태거나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중국 제조업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이들과 기술 격차를 벌리지 못했고 수요가 늘어나는 신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한 영향이다.
-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필요한 첨단산업은 사업 초기 영업손실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만큼 법인세에서 차감하는 세액공제 대신 직접 환급을 통해 신사업 추진 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3. 국내 기업 텔리픽스, ai 큐브위성 영상 첫 유럽 수출
- 우주 인공지능 종합 솔루션 기업 텔레픽스가 자사 ai큐브 위성 블루본이 촬영한 위성 영상을 유럽 지역에 수출했다. 국내 큐브위성 기반 위성 영상이 해외 시장 공략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텔레픽스 관계자는 유럽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위성 영상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이라며 기존 미국 중심 공급체계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데서 이번 계약이 갖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4. ai 기반 약국 자동화 장비 기업 메디노드는 딥러닝 기반 ai분석 기술을 적용한 알약 분류기 필봇을 출시하고, 최근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에 공급했다고 4일 밝혔다.
- 필봇은 고해상도 카메라와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알약의 형태 색상 각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오분류를 극복하고 있다. 99.9%의 정확도를 가지고 최대 192종을 동시에 처리한다. 의약 현장의 단순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약사 전문성이 환자 상담, 약물 복용 지도, 임상 참여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5. k-휴머노이드 연합은 2030년까지 한국이 휴머노이드 로봇 최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최고 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로봇 공용 인공지능 모델 개발, 휴머노이드 하드웨어 핵심 기술 개발, ai 반도체 및 모빌리티용 배터리 등 핵심 부품 개발, 스타트업 및 전문 인력 양성 공급 이거과 수요 기업 간 협력 간화 등을 5대 과제로 삼고 있다.
 
[일본]
1. 디플레 탈출 급한 일본, 최저 임금 최대폭 인상
- 일본의 최저인금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인상도니다.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을 통해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하려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다. 임금상승은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장에선 일본은행이 이르면 10월 기준금리를 투가 인상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임금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행은 경제물가 정세에 따라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금융 완화 정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시장에선 이르면 10월 인상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