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 우려만 있어도 근로자가 작업중지 가능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지 않는 기업은 형사 처벌하는 조항도 신설될 전망이다.
- 경영계는 작업중지권의 과도한 확대가 생산 차질과 납기 지연, 비용 부담 증가 등 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2. 미국이 7일 상호관세 발효일에 맞춰 30년간 이어온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종식을 사실상 선언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을 통한 무역정책이 wto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질서라고 규정하고 다자간 자유무역질서로의 대전환과 미국의 부활을 예고했다.
- 또한 미국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는 대신 합의 이행을 긴밀히 감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필요하면 더 높은 관세율을 신속하게 재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3. 한국을 찾는 중국인의 관광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2017년 사드 사태 이후 단체 관광객 수요가 뚝 끊기고 개별적으로 한국을 찾아 즐기는 싼거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이 같은 싼커 중심의 중국인 관광객은 올 상반기 250만명을 넘어섰고, 연간 기준으로 500만명을 재돌파할 것이 확실시된다.
- 올해 10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과 맞물려 한한령이 해제되고 여기에다 무비자 입국 조피가 더해지면 싼커에 이어 유커도 상당수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한령: 2017년 초부터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인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는 한국인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하도록 명한 한류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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