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5.08.06 수

1.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고 환경부를 기후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파악됐다.
- 에너지산업 육성 및 전력 계통 구축 등을 모두 환경부에 맡기겠다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규제 부처 역할을 해 온 환경부가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2. 고금리에 자금난 기업 도산 쓰나미, 올해 상반기 전체 법인 회생 파산 접수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금리 여파에 따른 기업 도산이 전통 제조건설업을 넘어 플랫폼 소프트웨어산업으로 확산하고 있다.
- 5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 상반기 법인 회생파산 접수 건수는 총 1746건으로 통계를 공개한 2014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 지난해 건설, 제조업체 중심으로 회생파산이 이어졌다면 올해는 벤처투자 한파 후폭풍으로 스타트업, 콘텐츠,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 주목받는 명품 플랫폼 발란(4월), 식자재 플랫폼 정육각(7월)에 이어 국내 1세대 온라인동영상 서비스 왓챠도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정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법인파산은 기업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법원이 기업의 모든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기업은 해산하는 청산 절차입니다. 반면 법인회생은 기업에 회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채무를 동결하거나 조정해 사업을 계속하며 채권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재건 절차입니다.
3. 한국 1위 자율주행기업, 일본에서 먼저 상용화
- 국내 1위 자율주행 스타트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A2Z)가 상용화를 위해 일본에 진출하기로 했다. 
- 여전히 실증단계만 허용된 한국시장에서는 기술을 갖고도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자 제도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한 일본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첨단 규제 혁신이 이뤄지지 않으면 유망 스타트업의 탈 한국 행렬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일본은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의 무인 운행과 유상 운송을 특정 조건하에 합법화하며 상용화 기반을 마련했다.
4. 세계 5위 수준인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5년 이내 정점을 찍고 하락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국책연구원의 전망이 나왔다.
- kdi는 지난 20년간 가계부채가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기대수명 증가를 지목했다. 기대수명이 늘면서 고령층은 금융자산을 축적하고 청장년층은 이를 차입하여 주택을 마련하는 자산 흐름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 김 연구위원은 기대수명에 비해 정규직 재직 기간은 정체돼 있다 보니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자산 축적 동기를 자극해 부채비율을 높인다며 직무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체계도입은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5. 중견기업 절반 중국에 해외법, 미국관세 유탄 우려
- 국내 중견기업 절반 이상이 미국과 관세전쟁을 벌이는 중국에 해외 법인을 두고 있다. 미국이 고율관세를 매긴 베트남과 인도에도 생산기지가 많아 대미 수출이 늘고 있는 중견기업의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3년 중견기업 기본 통계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견 기업 5868개 중 해외 법인을 둔 기업 비율은 46.3%였다.  기업당 평균 3.2개의 현지 법인을 둔 것으로 나타난다. 
- 대부분 글로벌 기업처럼 중국과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하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수출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