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5.09.02

1. 지방 미분양 문제 구조적 해결 필요
대구에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3000가구를 넘어서면서 건설사들의 실적 악화 원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수요 확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자리와 인프라 투자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한다. 지방 미분양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와 직결된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다.

2. 독일 AI 전략 산업용 집중
독일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의 10%를 인공지능에서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최대 규모의 연구 투자 지원에 나섰다. 장기 침체에 빠진 제조업을 살리고 미국과 중국에 맞서 기술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도다. 독일이 선택한 분야는 소비자 서비스 중심의 생성형 AI가 아니라 제조와 에너지 등 산업 현장에서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산업용 AI다. 방대한 데이터와 튼튼한 산업 기반은 독일만의 강점으로 꼽힌다.

3. 명품 대신 전문 브랜드 선택
루이비통과 구찌 등 명품 브랜드의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요 공백을 가죽 전문 브랜드와 SPA 브랜드들이 빠르게 메우고 있다. 올해 들어 명품 업체들은 가격 인상의 타격을 크게 받고 있으며 에르메스는 상대적으로 덜했지만 루이비통 모기업 LVMH와 구찌를 보유한 케어링 그룹은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LVMH의 상반기 패션 가죽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4. 항운노조의 노란봉투법 악용 논란
노동조합과 인력 공급업체 지위를 동시에 가진 항운노조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을 악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체에 하역비 인상과 독점 계약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해당 업체를 원청이라고 주장하며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이후 교섭에 응하지 않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했다. 대전항운노조는 조합원 임금에서 산재보험 명목으로 1.5%를 원청 징수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 낸 금액은 절반에 불과해 차액 행방이 불분명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비조합원 아르바이트까지 불법 고용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5. 관세 충격 대미 수출 급감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8월 한국의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약 5년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한 것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도 관세가 부과되면 충격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합의가 실제 지켜질지는 불확실하다. 원래 15%로 합의했던 자동차 품목 관세가 여전히 25%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