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5.08.29

1. 북한 해킹에 한국 정부 무방비 노출
미국 보안 전문 매체 ‘프랙’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 조직 김수키가 한국 정부 기관을 지속적으로 공격해왔으며 중국 해커와 협력한 정황도 확인됐다. 그러나 정부 대응은 미흡했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 보안 책임을 묻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 안보 핵심 부처들이 해킹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현실이 해외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셈이다.

2. 한미 미국산 차량 비관세 장벽 철폐 합의
한미 양국은 미국산 차량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미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은 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고 배출가스 인증 절차도 완화했다. 그러나 실제 수입 증가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현재 연 5만 대 기준을 넘는 미국차 브랜드가 없고 가장 많이 수입되는 테슬라 물량도 상당 부분이 중국 생산분이기 때문이다.

3. 배터리 산업 세제 혜택 한계 지적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IRA가 글로벌 경쟁국의 유인책에 비해 매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국내 배터리 수출 비중은 90%에 달하지만 매출 대비 세금 환급액은 0.06%에 불과하다. 내수 중심 보조금 구조로 인해 공장을 새로 짓거나 가동률을 올려도 혜택은 같아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4. 한국은행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 유지 전망
한국은행은 2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2.5%를 동결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창용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하반기에는 잠재성장률 수준 회복을 전망했다. 저성장이 이어지는 상반기 동안 인하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5. 한국 대미 관세율 상승폭 18위…성장률 0.6%p 하락 전망
한국의 대미 관세율 상승폭이 무역 상위 50개국 중 18위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하반기부터 관세 부과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내년 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로 무역이 줄고 물가 압력 대응을 위한 미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이 금융여건을 악화시켜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