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5.09.04

1. 한국 CPTPP 가입 재추진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가입을 재추진한다. 이는 미중 갈등 확산과 공급망 불안을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제3의 경제동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국내 반발이 크고 일본과의 수산물 수입 협상이 과제로 남아 있어 가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입 시 GDP 성장률이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 국가채무 급증 ‘악어의 입’
기획재정부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2065년 156.3%까지 치솟아 5년 전 전망치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계속 벌어져 악어의 입 현상이 본격화한다는 설명이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맞물리면서 세금과 연금 수입은 줄고 지출은 급증할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구조개혁이 없으면 채무비율이 64.5%까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 일본 반도체 부활 노리는 히로시마대
일본 히로시마대가 500도 이상 고온에서도 작동 가능한 반도체 칩을 개발하며 반도체 부활을 노리고 있다. 일본은 장기 침체에 빠진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HBM과 같은 첨단 반도체 R&D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재 양성과 산업 기반 활용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하려는 전략을 추진한다. TSMC와 협력하며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4. 일본 지자체의 최저시급 인상 경쟁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부 기준보다 더 높은 최저시급을 책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임금 꼴찌’ 오명을 피하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키타현은 내년 3월부터 최저시급을 1031엔으로 올리며 전국 상위권에 올랐다. 평균 인상폭은 63엔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급격한 인상에 사용자 측 반발도 있지만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5. 푸틴 “우크라 EU 가입 반대 안 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EU 가입을 반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토 가입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푸틴은 중국을 방문하며 이런 발언을 했고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