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5.09.30

1. 아날로그로 돌아간 정부, 결재 서류 일일이 손으로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주요 전산망이 마비된 뒤 첫 평일인 이날 지방 자치단체 행정복지센터와 은행 지점 등 현장에서는 서비스 불통으로 민원이 폭주하는 등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복원 복구와 관련하여 정부는 공무원과 사업단 인력을 총동원하여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 화재 영향이 작은 1-6층 전산실은 차례로 재가동하고 있고 5층 전산실은 분진 청소 후 전문업체를 거쳐 1-2주 내 재가동할 계획이다.

- 정부는 이번 화재로 전소 피해를 본 96개 전산시스템을 대구 민관협력 클라우드센터로 옮겨 복구하기로 했다. 자원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등 4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입주 기업 협조를 통해 기간 단축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정부 시스템 이중화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중화 방식은 액티브-액티브, 액티브-스탠바이 등 여러 단계가 있고 정부 시스템 특성상 복잡한 연계와 막대한 예산이 요구된다며 연구용역을 거쳐 단계적 추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참고문서: https://m.blog.naver.com/bizblocklll/222161660908

이중화 구성을 알아보자! (Active-Active란, Active-Standby란?)

2. 엔비디아 필요없다, 중국 반도체 자립 눈앞

- 화웨이는 인공지능 가속기의 핵심 부품임 고대역폭메모리를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자신감이 붙은 중국 정부는 최근 자국 기업에 엔비디아 ai가속기를 사지말라고 통보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화웨이 hbm의 대역폭은 sk하이닉스의 5세대 제품인 hbm3e를 능가한다. 

- 낸드플래시에선 중국은 더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중국은 반도체 설계 분야에서도 퀄컴 등 글로벌 최강 기업들을 바짝 따라잡고 있다. 반도체 자립의 마지막 관문으로 꼽히는 최첨단 euv 노광장비도 마찬가지다. 

- 중국 반도체 기업의 실력이 단기간에 업그레이드된 건 정부 지원을 빼놓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중국은 지난해 3340억위안원 기금을 조성하여 ai칩 등에 투자하고 있다.

3. 공정위 44년간 기업인 출신 위원 0명

- 공정거래위원회 출범 이후 44년간 기업인 출신 비상임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범 이후 기업인 출신이 단 한 차례도 임명되지 않은 것은 공정위 내부에서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명하는 관행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외부 추천이나 검증 기구없이 내부에서 비상임위원을 추천해 뽑아왔다. 

- 과도한 기업 때리기를 막고 공정위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전원회의 참여 인사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몇 년 전부터 비상임위원의 20%가량을 기업인으로 채우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직전에 조사를 담당한 내부 출신은 뽑지 않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줄임말로, 기업의 독점 및 과점 행위를 방지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이다.

4. 한은 금리 동별에 베팅하여 나흘간 국채 11조 매도한 외인

- 지난달 국채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던 외국인이 최근 나흘 동안 국채 선물을 11조원어치 넘게 순매도했다. 집값과 환율 불안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상당 기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됐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을 이날 달러 약세 등의 여파로 14원 가까이 급락했다.

-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한 후 환손실을 우려한 외국인이 국채 매도량을 늘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채 가격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인다.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금리가 오르거나 동결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진다.

5. 일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 지난 30년간 깨지지 않았던 기준금리 연 0.5% 벽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금융시장도 요동치는 모습이다. 일본은행은 올해 1월 기준금리를 연 0.25%에서 연 0.5%로 올린 이후 9월까지 다섯 차례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다무라 나오키 위원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중립 수준에 가깝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