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5.09.29 월

1. 한개층 화재로 국가전산망 마비, 서버-배터리 간격 불과 60cm 백업도 안돼 정상화까지 최소 2주 

-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는 그동안 정부가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랑한 디지털 정부의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폭발 위험성이 잇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국가 주요 전산 정보를 담은 서버 간 간격이 단 60cm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불과 2년 전 정부 행정 시스템 먹통 사고를 겪고도 전산 이원화 작업이 제때 이뤄지지 못한 탓에 유사 사고 재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 된다. 

-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로 모든 정부 행정 시스템이 먹통된 이유로 정부 재해복구(DR) 시스템 체계의 마비를 꼽았다. DR시스템은 정부 서비스가 멈추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백업 장치다. dr시스템은 주 운영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발생하면 백업 센터가 대신 가동돼 서비스를 유지하게끔 하는 체계다. 지진, 화재, 정전과 같은 재난에 동일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분리한다. 

2. 중국의 고속성장 뒤엔, 값싼 전기료 낮은 인건비

-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이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릴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쓴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기료가 각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가르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국가전력망공사, 남방전력망공사 등 국유기업이 전기 생산을 독점한다. 그런 만큼 전기료를 결정할때 정부의 입김이 들어간다. 한국과 다른 점은 일반 전기료에 비해 산업용 전기료를 우대한다는 것이다. 

- 또한 싸고 똑똑하고 근면한 노동력은 중국의 경쟁력의 또 다른 근원이 된다. 

3. 한국 최혜국 대우 물건너갔나, 의약품 관세 일본 eu 15%, 한국 100%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5일 sns를 통해 밝힌 의약품 100% 관세 부과 계획을 둘러싸고 세계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집계한 한국 제약사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14억 9000만달러였다.  한국의 전체 대비 상품 수출액에 비해면 미미하지만 이제 막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 국내 제약업계로서는 관세 부과에 노심초사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원료 의약품을 납품하는 위탁개발생산 업체들도 관세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미국 시러큐스에  공장이 있는 롯데바이오로직스는 큰 우려가 없지만 국내 인천 송도에만 공장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내 공장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4. 싸구려 전기차 이미지 지운다. 중국 수출 허가제 도입

-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 자동차 수출을 허가제로 바꾼다. 전기차 업체 간 과도한 가격할인을 방지하고 싸구려 중국산이라는 평판을 지워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업체의 밀어내기식 수출 확대로 미국 유럽 등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부터 전기차 수출이 허가제로 바뀌면 생산부터 선적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전망이다. 

- 중국 내 전기차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제조 업체는 파산 직전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자동차산업의 장기적인 건전성 우려까지 부각되면서 수년간 이어져 온 공격적인 할인 정책을 단속하고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공급 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을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오토모빌리티의 설립자 빌 루소도 성공하려면 규모가 필요하고 규모를 얻으려면 할인 가격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시장에서 규모는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