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8.28

1.공동성명 안낸 한미,  한국정부가 한미 정상 회담 준비과정에서 자동차 관세 최혜국 대우 명문화이견 있었다.

- 지난달 30일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 때,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에 15%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향후 반도체의약품 관세 부과 땐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이 이를 명문화하자고 해도 미국은 명문화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으로선 명문화를 늦추면서 한국의 투자 약속 등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분담금을 더 받아내려는 의도도 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2. iea의 경고, 전력망 확충 없인 ai도 없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비해 전력망 확충은 더디면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이 늦춰지는 등 에너지 안보에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국제기구 진단이 나왔다. 정부는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발전설비를 확대하고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여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 전력 수요만큼 전력망 투자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평균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짓는데는 2년이면 충분하지만 전력망 확충에는 8년이 걸린다.

3. 국가 부채, 일본 내년 국채이자만 13조엔

- 일본정부가 내년 국채 이자 지급빕로만 13조엔가량을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24%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관측과 야당의 소비세 인하 추진 등으로 국채 금리가 상승(국채가격 하락)하면서다.

**기준금리 상승 -> 금리가 오르면, 국채 투자자들은 기존 저금리 국채 대신 새로 발행되는 고금리 국채를 선호 → 기존 국채 가격 하락 → 국채 시장 금리 상승.

- 정부 부채는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급증으로 갈수록 늘고 있다. 일본 총리는 일본 재정상황이 그리스보다도 나쁘다고 말했다. 

4. 트럼프 fed이사회 장악 시도에 미국 장단기 금리차 3년만에 최고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앙은행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자 미국 장단기 국채 금리 격차가 3년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 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 후임을 임면하여 현재 fed이사 7명 중 4명을 자신이 임면한 인사로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중앙은행)을 압박 → 단기 금리가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될 가능성 → 장단기 차이 확대.

5. 노란봉투법

- 네이버는 산하 6개 손자회사 노동조합이 네이버 본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집회를 27이 열었다. 윤 노조 지회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청하청 이원화 구조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 개정 노조법 2조는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에 대해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정의하며 기존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로 정하며 범위를 확대했다.

 -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네이버를 비롯한 주요 it기업 계열사들이 본사 수준의 처우 확보와 직접 교섭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