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5.08.01

1. 한미 관세 15% 타결

- 한미 양국이 31일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했다. 한국이 미국에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와 액화 천연가스 등 에머니 구매를 약속하고,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각각 25%에서 15% 낮추기로 했다.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부과일을 하루 앞두고 앞서 협상 타결한 일본 유럽연합 수준으로 관세를 내리는 데 성공했다. 상호무관세가 근간인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사실상 폐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0.28% 하락했다. 업종별로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 경쟁국보다 2.5% 포인트 낮은 관세 우위가 사라진 현대자동차와 기아 주가는 4.48%, 7.34% 급락한 반면 조선주는 한미 협력 기대로 급등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각각 13.43%, 4.14% 올랐다.

2. 정부가 법인세율 4개 구간 모두 1% 포인트씩 올려 최고 세율을 25%로 인상한다. 증권거래세는 0.15%에서 0.2%로 올리고, 주식 매각 차익에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대주주 기준 보유액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감세에서 증세로 과세 정책을 전환하여 5년간 세금을 36조 원 더 걷을 계획인데 이 중 절반을 대기업이 부담하게 되었다.

3. 한국거래소가 이르면 올해 안에 주식 거래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700개가 넘는 전체 상장 주식을 출퇴근길에 매매할 수 있게 된다.

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금리 인하 압박에도 미국 중앙은행이 7월 연방공개 시장위원회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fed이사 중 두 명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3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내부 균열이 발생했다.

- fed가 톨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개인소비지출의 지난 6월 가격지수는 시장 추정치를 소폭 웃돌았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6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추정치보다 0.1% 포인트 높은 수치다. 

5.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5%로 동결했다. 시장에선 일본은행이 이르면 10월 기준금리를 추가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늦어도 12월엔 추가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이에 따라 투자지출과 소비지출이 늘어난다. 또 기준금리 인하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가격(자산 가격)을 끌어올린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 '부의 효과(wealth effect)'가 생겨 역시 실물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금리의 상승으로 주가 하락 및 부동산 가격하락(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요 감소 때문에) 등 자산가치의 감소로 소비 및 투자 등의 총수요 감소와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