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5.08.21(목)

1. 미국, 보조금 대가로 삼성 지분 요구

-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가로 삼성전자와 대만 tsmc등에 지분을 달라고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게 한 것과 같은 요구를 외국 반도체 기업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법: 미국의 반도체법은 미국의 인텔, 마이크론테크놀로지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글로벌 주요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를 세우도록 하는 법이다. 이 법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세금 혜택 등을 통해 반도체 제조 시설 유치 및 첨단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2. 기본소득 실험, 총소득 되레 줄었다.

- 미국 일리노이주와 텍사스주에 사는 저소득층 1000명은 2020년 10월부터 3월 동안 매달 1000달러(약 140만원)를 조건없이 지급받았다. 샘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가 제안한 기본소득 실험이 시작된 것이다.

- 오픈리서치 연구진들은 여유가 생긴 이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탐색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근로의욕이 줄어들었고 고용의 질은 변하지 않았다. 

- 기본소득 실험 결과 현금성 지원이 노동시장 참여율을 떨어뜨리고 지원금을 제외한 노동소득을 줄이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공급이 감소한 만큼 그 감소분이 다른 생산적 활동으로 전환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 한국의 서울디딤돌 소득 시범사업의 효과에서는 가구의 총소득은 증가했지만 지원금을 제외한 노동소득은 오히려 25%감소했고 고용률은 12%포인트 하락했다. 식료품과 의료비 등 필수 지출은 증가하여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정신 건강이 개선되는 경향이 관찰됐다. 전국 단위로 확대할 경우 자본 축적이 줄어 국내총생산이 감소하는 부정적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지니계수가 0.3에서 0.26으로 낮아져 불평등 완화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니 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0으로 갈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3. 중대재해 발생 기업서 기관 투자금 뺀다, 연금 사회주의 우려

- 중대재해 발생 기업이 대출과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전방위적인 페널티 폭탄을 떠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여신 심사 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출 불이익을 주는 데 이어 기관투자가의 주주권 행사에도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아전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즉시 일종의 투자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국민 연급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중대재해 기업에 적극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고의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어 ESG 평가 등급이 내려가면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자금을 회수 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관투자가의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기업이 위험관리를 개선해나가는 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대출과 투자 등에 불이익을 주는 데 우려가 나온다. 단기적인 이슈였을 경우에 투자 블랙리스트에 올리는것이 맞느냐? 사고 내용이 실시간으로 공시를 통해 중계되면서 불필요한 주가 혼란을 불러이르키지 않겠는가?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을 활용하는 기관투자가가 사회적 책임을 내세워 목소리를 내면 기업 경영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냐?

4.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 여당과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와 배임죄를 포함한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기업, 공공, 국민 등 전 분야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공공 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내년부터는 균특회계 내 지자체 포괄 보조금 규모를 3로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늘려 편성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스튜어드십 코드 또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이란 연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집사처럼, 기관투자자로서 국민연금이 가입자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투자기업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5. 미국서 점점 커지는 ai거품론, 엔비디아 팰런티어 매도 행진

- 19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1.46%하락하여 장을 마쳤다. ai업계에 대한 비관적 분석이 잇따르면서 투자자의 매도 욕구를 자극했다. 전날 mit 산하 연구팀은 보고서를 내고 ai파일럿 프로그램 가운데 5%만 수백만달러의 가치를 창출했고, 나머지 95%는 아무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대다수 ai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