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5.07.30 수

1.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해외 투자를 가로막을 수 있는 노란 봉투법 압법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흥성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관계 법제팀장은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국내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노조가 파업해도 노란 봉투법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해외 투자나 생산 시절 이전에 대한 노조의 경영 간섭이 심해질 것으로 우려한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도 파업할 수 있는 이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에 공장을 짓거나 공장 자동화에 나서는 것 모두 포함된다.

**노란 봉투법: 노조활동으로 인해 회사(사측)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함 노동자의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존중하고, 기타 손해배상 등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

2. 국내에 수입되는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3년 만에 여덟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섞어 들여오던 테슬라가 올해부터 전량 중국산으로 대체한 데다 볼보, 폴스타도 메이드인 차이나 제품을 국내에 투입해서다.

- 미국과 유럽연합에서 관세장벽에 막힌 중국 기업이 한국 등 신시장을 돌파구로 삼은 만큼 중국 전기차의 공습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31일 막판 통상 협상에는 환율도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 다만 미국의 통화가치 절상압박에 대응할 만한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주기를 매 분기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4. 중국 전기차의 과잉 생산이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건 지난해부터다. 주요 7개 재무장관이 지난해 5월 중국 과잉 생산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자 미국이 그해 9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 고율 관세를 때렸다.

- 설자리가 좁아진 중국산 전기차는 전략을 바꿨다. 유럽에서 현지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관세가 없는 하이브리드카와 블로그인하이브리드카 판매를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