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4.06.03

1.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에 치솟는 글로벌 해상운임

- 해상 운송료가 1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홍해사태에 미국이 오는 8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물리기로 하면서 밀어내기 수출 물량이 쏟아진 탓이다. 물동량이 가장 많은 항로인 아시아발 미국행 컨테이너선을 중국 기업들이 싹쓸이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은 배를 잡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 미국이 25% 안팎인 중국산 전기차와 반도체, 의료품, 테양광 패널 등의 관세를 8월부터 최대 100% 로 높인 여파로 중국 기업들이 밀어내기 수출에 나선 게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국내 수출기업들은 운송비 부담 증가와 납기지연이란 이중고에 빠졌다.

2. 다주택자 세금부담완화, 양도취득세 중과 손본다.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폐지 검토에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 완화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면 주택 거래가 정상화돼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문정부 시절 과도한 양도세 중과 정책이 집값을 올리고 거래량을 줄여 시장 질서를 저해했다고 보고 있다.

3.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심해지지만 양국을 향한 수출은 순풍을 타고 있다.

- 대미 수출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은 3개월만에 미국을 제치고 다시 한국의 최대 수출국 지위로 올라섰다. 견조한 미국 경제를 기반으로 세계 정보기술(IT)가 살아나자 세계의 공장인 중국으로 중간재 수출도 큰 폭으로 늘고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 세계 금융허브였던 홍콩, 이젠 중국의 변방도시로 전락

- 홍콩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중국화를 거치면서 영어를 접하기조차 어려워지고, 국가보안법 강화 등 권위주의가 대두하며 외국 타자자와 기업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 홍콩이 중국 광둥성의 한 소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 1980-1990년대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 도시로 손꼽혔따. 자유로운 외환 거래, 유연한 노동시장, 낮은 세율과 최소한의 규제는 전 세계 큰손들이 홍콩으로 몰려든 이유다. 중국인 동시에 중국이 아닌 매력적인 지위를 활용한 홍콩은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세계 금융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했다.

- 하지만 홍콩 민주화 운동으로 위기를 느낀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유를 박탈하고 통제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금융 중심지 홍콩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