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4.04.01

1. 국내 저축은행 79개 가운데 부실채권 비율이 10%를 넘은 곳이 4분의 1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 주요 저축은행의 건설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은 1년 새 네 배 가까이 급등했다.

- 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기업의 대출 상환 능력이 악화한 동시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된다.

2. 금투세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 정부는 올 들어 재개발 재건축 안전지단 규제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파격적인 부동산금융과제를 제시했다.

- 이와 함께 국내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상법, 자본시장법, 법인세법 등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 기업 밸류업을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고배당 기업의 법인세 감면 역시 부자 감세 프레임에 또다시 휘말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 경제학자 10명 중 7명 한국은행이 오는 10월 이전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첫 인하가 시작되면 국내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미중갈등과 글로벌 공급 불안에 따른 수입물가 불안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달성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 올해에 이어 건전재정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4. 징벌적 상속세 개편 시급, 1999년 만든 과표구간 조정해야

5. 중국이 소비 부진 부동산 침체 등 최악 수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로 사회적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집단 우울증에 빠진 중국 청년 세대가 느끼는 무기력함은 탕핑이라는 자조적 표현으로 표출될 정도다.

- 실업률이 낮아지지 않자 중국 당국은 청년들에게 귀향과 농촌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있다며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실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사이에 미스매치가 있다고 지적한다.

- 자익적으로 자포자기한 실업자가 늘어날수록 중국몽을 꿈꾸는 시진핑 체제에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6. 반도체주 실적 눈높이 수직상승, 배터리는 추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