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4.03.29

1.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에 이어 실업급여 개편에 나선다.

- 실업급여가 실직자의 재취업 의지를 꺾는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지급기간을 줄이고 수급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프랑스 정부는 실업급여 개편을 통해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과다한 급여 지출을 줄여 재정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2. 국민엽금 가입자가 지난해 12만 명 급감했다.

- 가입자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 19 사태가 터진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 충격이 본격화하며 국민 연금의 노화도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정부 안팎에서는 국민 연금 가입자가 대세 하락하면 재정 고갈 압박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 부정수급 많은 한국 개편 지지부진.

- 실업급여 전면 개편에 나선 프랑스와 달리 국내에선 지난해 3월 착수한 실업급여 개편 작업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비하했다는 시럽급여 논란에 발목 잡혀 반년 넘도록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약 299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4. 전공의 메워온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제도화

-  이탈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워 온 pa간호사의 업무를 제도화해 향후 의료법 위반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5. 기업의 빚이 지난해 말 2780조 원으로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 경제 규모를 의미하는 명목 국내 총생산의 약 1.2배 규모다. 

-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국내 기업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취약기업 상태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

- 빚을 내고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부실 채권도 불어나고 있다.

- 한은은 pf 부실 확대 가능성, 가계기업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등 가능성에 유의해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 및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리스크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6. 뉴노멀이 된 1달러=1300원대, 고환율 장기화 부른 정치경제 상황

6-1 금리차 충격 외환시장이 흡수

- 과거엔 이런 금리 차가 발생하면 투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갔지만, 최근 금리차를 환율이 흡수하면서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 환율이 올랐지만 자금시장은 안정 유지, 한은과 정부가 환율 상승에 대해 과거보다 덜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6-2 미국중국 경제 디커플링

- 미국 경제가 고금리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탄탄한 것도 외환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 미중 패권 갈등 이후미국이 전 세계 제조업 투자를 빨아들이면서 나타난 새로운 현상

-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갈등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산업 통상 정책을 통해 공격적으로 자국 투자를 유치하면서 미국 내 소비와 고용지표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 미국 경제의 이런 펀더멘털은 한국은 물론 유럽과 비교해도 좋은 상태이다.

- 미중갈등 이후 중국 경제가 부진한 것도 원화 가치 하락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국제 시장에서 원화는 위완화의 대리 통화로 여겨진다. 원화가 위완화 약세의 영향을 받는다.

6-3 늘어난 해외 투자

- 한국의 해외 투자 급증도 높은 환율 수준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화 수요 증가가 환율을 밀러 올린다는 것

7. 일본 금리 인상에도 엔화값 하락

- 일본은행(BOJ)이 이달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조용한 이후에도 엔화 가치는 더욱 하락하고 있다.

-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BOJ의 통화정책이 아직 긴축 수준으로 충분히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 BOJ 심사위원이 강연에서 천천히 하지만 착실히 금융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완화적 표현을 하며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

-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되고 유럽 금리 인하가 가시화하면서 달러의 강세로 인한 부담도 있다. 일본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이 미국에 비해 약한 점도 엔화 약세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8. 제조업체 10곳 중 7곳 환율 증가로 이익률 증가

- 원화 가치가 절하되면서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영향이다.

-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입 중간재 가격이 높아져 비용이 늘어나지만, 최종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 기업 중 약 73%가 고환율로 인한 이익률 상승효과를 본 것으로 추정됐다.

9. 서울 아파트값 18주 만에 반등

- 입주 물량 부족,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 등도 집값 상승 변수로 꼽힌다.

- 지난달 말부터 기존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었기에 오름세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