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4.03.01

1. 전공의 복귀 마감 시한 종료

- 9076명 무단 이탈 294명 복귀,,

-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가운데 3%에 해당하는 의사만 환자를 지키겠다고 결정

- 의사들은 그동안 정부의 의료개혁안에서 필수의료정책이 빠졌다고 지적해왔다. 이런 비판이 무색하게 정부는 이날 의료사고 특례법 공청회를 여는 등 필수의료 지원책 마련을 위한 후속절차에 들어갔다.

2. 한국 과학기술, 중국에 처음으로 추월당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년마다 주요 5개국(한국 미국 유렵연합 일본 중국)의 국가 핵심기술을 비교해 발표하는 기술 수준 평가에서 중국이 한국을 앞지르자 과학계에선  예견된 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 중국은 우주항공, 양자,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에서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 국내 과학계를 긴장시켰다.

- 중국의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가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한국은 우주항공, 해양, 양자, 로봇, 모빌리티 분야에서 5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다.

-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규제를 두지 않는 반면 한국과 일본은 ICT분야 개인정보 활용 등에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ICT : ICT는 IT(Information Technology)에 '통신(Communication)'이 더해진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의 IT가 정보 전반을 다루는 기술이라면 ICT는 스마트폰, 모바일 디바이스, 원격제어 등 IT 기술에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된 것입니다.

- 과학 굴기를 앞세운 중국이 한국을 넘어 기초과학 강국인 일본마저 넘보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 정보통신기술, 소프트웨어, 기계제조, 우주항공 등 11대 분야를 평가한 결과 2년만에 역전

- 인공지능, 반도체, 디스플레이, 양자, 수소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세부평가에서도 중국은 일본과 한국을 뛰어넘음.

- 한국은 2차전지 분야에서만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됨.

3.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된 실거주 의무는 갭투자 등을 막기 위해 입주 시점부터 2-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한 규정이다.

- 실거주 의무가 폐지된 건 아니지만 서울 둔촌주공 등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전국 4만9766가구는 한숨 돌리게 됐다.

4. R&D 예산 삭감 논란에 기재부 예싼 구조개혁 연구용역

-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1991년 이후 33년만이다.

- 과학계에선 정부의 일괄적인 행정 행위로 적지 않은 연구자의 인건비가 깎이고 필요한 연구가 중단됐다는 불만이 나왔다.

5. 미국, 1월 PCE(개인소비지출) 가격 지수 2.4% 상승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 개인소비지출(PCE)은 가계와 민간 비영리기관이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지불한 모든 비용을 합친 것이다. 

- 상승은 했지만 완만한 둔화세

- 미국의 물가상승세가 충분히 빠르게 진정되지는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 FED가 이르면 3월부터 금리인하를 시작해 올해 모두 여섯차례 금리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시장은 1월 CPI반등세에 통화정책 전환 시점이 6월 이후로 늦춰져 연내 금리가 세 차례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CPI(Consumer Price Index) : 소비자 물가 지수

6. 전국 아파트값 14주째 뒷걸음질 

- 매매 관망세로 실수요 상당수가 임대차시장에 머물면서 신축 아파트 등 정주 여건이 좋은 단지로 쏠리고 있다고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