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4.07.02

1. 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 계속고용은 정년을 채운뒤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퇴직 후 재고용, 법적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모두 포과하는 개념이다. 

2.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생산인구가 줄어들자 폐지했다. 다만 정년 이후 별도의 재고용 계약을 맺는 계속고용을 허용하는 등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기업이 65ㅅ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고용 등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3.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은퇴하면서 한국의 연간 경제 성장률을 0.38% 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 한은은 2차 베이비부머가 대거 은퇴하면 소비도 제약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령층의 소비 성향이 통상 약해지는 경향이 있어서다. 

4. 올 상반기 무역수지가 6년 만에 최대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면서 수출이 9개월 연속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 지난 5월 우리나라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한 트리플 감소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은 하반기 내수 회복을 촉진할 원동력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기준 수출이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에 당한다. 

5. 국내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하반기에 수출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선박 석유화학 바이오 자동차 등이 원화 약세와 업황 개선에 힘입어 제품 경쟁력이 살아나서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지속되고 있는 탓에 수익성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