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24.03.14

1. 비상경제장관회의 플랫폼 대책, 중국 알리 테무 쉬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이해 국내 법 개정을 추진한다.

-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 업계에선 소비자 보호 대책에 치우쳐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 대책은 아예 통째로 빠진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 소비자 보호 외 내용을 담은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2. 흔들리는 중대형 건설사 pf 우발 채무 30조

- 건설사 2월에만 7곳 법정관리

- 최근 2년간 미분양 증가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고금리 가은 악재가 쏟아져 건설업계가 휘청이고 있다.

-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면 시공능력평가 200위권 이내 중견 건설사까지 줄줄이 무너져 건설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 건설사는 채무 축소와 자금 조달에 안간힘을 쏟고있다.

- 하지만 pf 우발 리스크 확산 속에 고금리 조달에 따른 건설사의 차입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태영건설 완전 자본잠식 거래 정지

3. 우주 r&d 예산 1.5조 늘리겠다.

4. 중국 덤핑 수출에 미국 유럽 인도 관세장벽을 높인다.

- 중국이 자국 경기 침체로 인한 잉여 생산품을 저가 수출로 밀어내자 주요 국가가 맞대응에 나섰다.

- 중국 정부가 세계 무역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 관세 부과에 착수하였다.

- 하지만 중국은 무역 억제라며 반발하였다.

5. 일본, 임금 파격 인상 나섰다.

- 정책 변화를 위해선 임금과 물가 상승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 전세사기여파로, 다가구 월세 거래 70% 넘었다.

- 정부가 지난해 전세 사기 여파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한데다 다가구 세입자 피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면서 다가구 임대차 중개시장은 꽁꽁 얼어붙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