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4.02.17

1. 경기 연천의 기본소득 실험, 떠나는 젊은이들을 잡기위한 정책

- 농촌 기본소득을 자격 갖춘 주민 전원ㅇ에게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인구 유입을 장려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 올해로 3년차이다.

- 기본소득 실험에도 불구하고 청산면 인구는 증가하지 않고 있다. 

- 오히려 물가만 높아지는 부작용이 생겼다.

- 소비가 아니라 투자를 유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 빅 5병원 전문의들이 오는 20일부터 근무 중단, 의대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한 의사 파업이 본격화, 환자 피해 현실화

- 선진국들도 급격한 고령화 등에 대비해 20년간 의대 정원을 크게 늘렸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나라는 없다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3. 통화량 증가폭 하락, 다시 돈풀기 결쟁

- 지난해 광의통화량 m2이 100조원가량 증가했다.

** m2: 협의통화에 정기 예금이나 정기 적금과 같은 저축성 예금을 포함한 통화량을 의미

-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총선을 앞둔 여야의 돈풀기 경쟁이 다시 유동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통화량 증가 폭 감소는 물가 안정과 금리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풀린 돈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의미여서이다. 한은이 물가 안정세를 검토한 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것.

4. 미국 동맹국들의 균열 우려에 eu 방산업 키우자는 목소리가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