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4.10.28(월)

1. 한국이 인구 10만명당 석박사급 이상 핵심 인재의 미국 영주권 신청이 가장 많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 고급 인재가 한국을 등지는 두뇌 유출(brain drain)이 만성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27일 미국 국무부에 다르면 고급 인재 이민 비자인 EB-1,2를 획득한 한국인은 2016년 이후 매해 4000-6000명을 유지하고 있다. 

-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는 기술 가속화의 시대에 핵심 인재들이 한국을 등지는 상황을 방치하면 미래 성장동력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 지난해 우리 정부가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입한 예산이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평균 실적은 2.5건으로 문재인정부때보다 적었다. 세계적으로 자원전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만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산업 기반이 무너져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토대도 위기를 맞고 있다. 

- 자원 빈국이면서 제조업 국가인 한국이 해외 자원 개발에서 손을 뺀 대가는 자원 수입 급증으로 돌아왔다.

3.올해 3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것을 두고 우리 내부보다 밖에서 보는 시각이 더 부정적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전망치인 0.5%는 고사하고 한국경제신문이 내놓은 전망치 제로수준에 가까운 0.1%로 나왔다. 일본 경제처럼 선진국의 함정(hit-high income trap)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더 눈에 들어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