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23.08.19

한국

1.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 유가 상승분을 초과한 가격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했으나, 지나친 간섭이라는 견해가 나옴

- 기업입장에선 유가 상승에 따른 정상적인 가격 조정인데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

- 업계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목소리도 있음

 

중국

1. 디플레이션&부동산시장 붕괴위기&위안화 ->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 커짐

2. 위안화 약세

- 위안화 약세가 세계 경제의 블략스완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옴

- 위안화 약세 원인: 미중 갈등심화, 중국 외국인 투자 감소, 부동산업체 도미노 부도우려

**블랙스완: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일단 일어나면 큰 충격을 주는 사건

3. 지방 경제가 부채 부담에 짓눌리고 있다.

-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나서야함

- 부동산 의존도가 큰 지방정부의 재정난도 가중되고 있다. 

4. 부동산 시장 붕괴위기의 원인

-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부동산 개발업체에는 은행대출을 전면 중단하도록 강력한 규제정책을 해왔다.

- 이러한 외부 돈줄 차단은 기존에 부채를 통해 사업을 확장해온 개발업체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미국

1. 주택 담보대출(모기지) 30년 만기 고정금리가 연 7%대로 진입하여 2001년 이후 최고치로 치솟음

- 만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최고치를 찍으면서(국가의 경제 불안정성 때문) 함께 영향을 받은것으로 보임

- 미국이 중앙은행 fed이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올리면 30년 만기 모기지 고정금리는 연 8%를 넘어 설 수 있고, 미국 부동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며 두 금리(10년 만기 국채금리와 30년만기 모기지 고정금리)간 격차 1930 대공황 수준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개념: 대공황

- 1929 주식시장 붕괴(주가 폭락)

- 소비자 지출 감소(투자 감소)

- 은행 자산 가치 감소로 인해 예금인출

- 실업률 증가

- 농작물 가격 하락&땅값하락 -> 농업에 큰 타격

- 이러한 상황이 10년간 지속

- 2차 세계대전과 그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세계 경제 회복

결과: 대공황이전에 자유방임주의였지만, 경제 정책에 더 개입을 해야한다는 쪽으로 기울임.

 

일본

1. 소비자물가 3%대 고공행진

- 인건비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는데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상황

-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 일본은행은 당분간 단기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