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24.03.19

1. 미중 갈등의 여파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중국과 홍콩을 떠나는 절호의 기회를 한국이 놓쳐서는 안 된다며 외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막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2. 올 들어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수출을 비롯한 실물경제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여전히 싸늘하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민간소비 부진과 건설경기 침체가 겹쳐 체감경기로 온기가 확산하는 게 더디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경기순환시계는 대표적 경기지표 10개가 각각 상승 둔화 하강 회복 의 국면 중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재 상승회복 국면의 지표가 4개에서 8개로 늘어나는 등 회복세에 접어들었다.

- 내수경기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체감경기 부문에서는 싸늘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다.

- 최근 경제동향에서 민간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 등으로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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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만의 과도한 규제 풀면 외국 기업 유치 싱가포르 넘는다.

- 애플,아마존,구글,마이크로소프트,, 최근 5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했거나 생산 기지를 옮긴 미국 기업이다.

-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내수시장을 보고 진출하였지만, 중국 정부와 자국 우선주의에 미중 갈등이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 디지털 규제, 해고의 어려움, 높은 법인세,, 과도한 규제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 정부는 내수 회복을 위해 올 상반기 최대규모 389조원 재정 투입할 방침이다.

6. 5월부터 부실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 본격화

7. 일본 금리인상 임박

- 엔화가치 상승과 달러가치 하락에 동시에 베팅하는 전략으로 환차익을 극대화하려는 사람이 많다.

- 전문가들은 외국인이 일본 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로 현지 증시에서 이탈해 국내 증시가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8. 재개발 어려운 빌라 규제 대폭 푼다.

- 아파트 위주 정비사업이 어려운 곳에서 빌라를 새로 짓거나 고치면 용적률 건폐율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사비도 대출해 주기로 함.